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소송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네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을 책임지고 있으니 흡연에 의해 암 질환 발병이 보험재정을 압박하는 만큼 담배회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모두 패소한 적은 있었는데,

 

공공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처음이면서도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된 배경은 한 세미나에서 비롯되는데요.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빅 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이라는 세미나 이후 부터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법률포럼'을 열고, 담배소송 전문 변호사 등을 초청해 국내.외 담배소송 진행 상황과 법리적 검토를 했고,

이에 내부적으로 담배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것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면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소송을 제기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동안 흡연 피해자 개인이 정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담배의 제조.판매.수입을 국가가 허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의 경우 위법성을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승소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개인이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보공단이 소송에 나서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공공기관이 소송을 제기한 데다가 흡연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장기 추적 결과와

이로 인해 새어 나가는 구체적인 의료비 수치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건보공단에서 이런 승소를 예견하는 이유는?

바로 그동안 흡연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