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창업, 담배사업법, 거리제한!

 

만약 담배가 없다면... '편의점도 없다'...고 생각하면 맞는 말일겁니다.

 

담배판매업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한국담배협회에 의해 판매점에 대한 사전 실사 후 결정됩니다.

 

담배판매인은 담배사업법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편의점 창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담배사업법..., 거리제한에 대해 알아봅니다.

 

 

특히 법을 어길 경우, 벌금은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형사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담배판매인과 관련한 법률의 이해를 돕고자 한국담배협회가 운영하는 담배소매인제도 관련 고충처리센터(1644-2480, www.ktio.co.kr)에서 발간한 해설집을 요약해봅니다.

 

 

 

 

◑ 소매인 지정제도 취지

 

담배소매인 지정제도는.... 담배판매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탈세를 방지하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담배소비의 증가를 방지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제도는 전국에 소매인이 산재해 있고.... 소매인 지정요건(거리, 면적, 상시유동인구 등)은

직접적인 실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소매인 지정제도가 없다면.... 소매인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접근 용이성,

소매인간의 과열 경쟁으로 인한 청소년 흡연 증가.... 등으로 담배소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담배관련 규제(경고문구 등)를 강화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WHO 담배규제 기본협약)에도 역행한다고 봅니다.

 

또한, 담배소매점의 증가로 개별 담배소매점의 매출감소를 초래하여 담배소매점의 영세화를 촉진시키고,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밀수·위조담배 등의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소매인 지정제 폐지는 불법담배 유통증가 및 담배판매 유통질서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담배소매인

 

담배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자만....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일반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m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해야합니다.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합니다.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소매인은 보통 구내소매인이라 하는데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마다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