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예비군 동원훈련 시간, 일반예비군과 형평성 유지!

 

내년부터는 대학생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게될 전망입니다.

 

지금은 학습권보장 차원에서 방학 기간 중 인근 예비군부대에서 전해진 시간만 훈련받으면 되었었습니다.

 

이는 일반예비군과 형평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었습니다.

 

국방부는 10일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그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는 4년제 대학생 예비군 중 졸업유예자와 유급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동원훈련을 받게될 예정이라는 피력을 했네요.

 

현재 예비군은 4년차까지 매년 2박3일 동원훈련을 받습니다. 반면 재학 중인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학교에서 받는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서 면제를 받는 대학생 예비군은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전체 예비군 가운데 대학생 예비군 비중은 지난 2010년 18.3%(55만4000명)에서 2011년(18.6%ㆍ56만2000명)과 지난해(18.8%ㆍ56만1000명)에 이어 올해 19.6%(56만8000명)로 늘었습니다.

 

올해 동원예비군 대상자를 기준으로 할 때 40% 정도가 대학생으로 예비군 훈련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2020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인 것에 비춰보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와달리 대학생인 데도 동원훈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원훈련 면제 대상에 4년제 대학과 전문대만 규정돼 있어 최근 부쩍 늘어난 기능대학(폴리텍)과 예술대학 재학생 예비군은 일반예비군과 마찬가지로 동원훈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탓입니다.

 

군에서는 국내 31개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졸업유예자는 3200여명, 유급자는 8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잇습니다. 전국 200여개 대학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만여명 정도가 동원훈련 대상자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도 국방 분야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예비군 문제를 검토했지만 교과부 등의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었으나 대학생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동원훈련에 포함 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