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신용평가 모형 개선하는 이유!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 새 정부 들어 속속 개선되는 항목이 있어 자영업자들에게도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법인과 자영업자의 신용평가 모형이 동일하다는데에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 정부에서도 모를리 없는 일인데도 꾸역꾸역 밀고 온 것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다보니....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보니 이제야 눈에 띄이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새 정부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상당수 국내 은행들은 자영업자와 법인사업자간 특성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법인의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었죠.

 

급기야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평가시 자영업자 고유의 특성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은행의 신용평가모형 개선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했네요. 군대는 아니지만 금감원이 은행의 통제기구이므로 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무리가 아닐듯 합니다.

 

 

 

그 지시한 내용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 현황 및 감독방안｣(금감원 보도자료, '13.2.13.)에 따라 자영업자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모형을 구축하도록 지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와 법인의 일반적 차이 비교해보니 이렇더군요.

 

* 법인은 법인 자체와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대표자 자신이 직접 채무상환의무를 부담하는 등 높은 수준의 채무상환 책임이 자영업자 개인에게 부여돼있음.

 

* 법인은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작성하여야 하는 반면, 자영업자는 수입 정도에 따라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한 등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낮음

 

 

 

 

 

차후 개선추진 할 사항

 

법인과 자영업자를 동일한 모형으로 평가중인 은행에 대해 은행별 실정을 감안한 자체 개선방안을 수립․이행토록 금감원에서 지도예정.

 

① 법인 및 자영업자 각각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데이터가 충분한 은행 : 법인과 자영업자 별도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추진하고,

② 법인 및 자영업자 각각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위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별도 평가모형 개발이 어려운 은행 : 법인과 자영업자간 평가항목상 배점기준을 차등화 시킴

 

* 각각의 경우 자영업자 평가시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낮은 재무위험 관련 항목 배점이 줄고, 변별력이 높은 대표자 신용상태 관련 항목 배점이 상향될 전망입니다.

 

 

 

 

자영업자 평가시 주요 평가항목

 

구 분	주요 평가항목
재무위험	- 재무제표상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및 성장성 등과 관련된 각종 재무비율
영업상황	- 경영 및 영업위험, 구매․생산․판매상황 및 향후전망 등
대표자 신용상태	- 대표자 신상정보, 은행거래실적 및 연체정보, 금융기관 대출정보 등

 

 

 

 

은행별 신용평가모형 개선 추진상황

 

구 분	자영업자 특성 기 반영	'13. 6말까지 개선 완료	'13년말까지 개선완료 예정
법인과 자영업자 모형분리	씨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SC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모형 미분리	광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향후 기대되는 효과

 

금번 은행의 신용평가모형 개선완료시 국내 은행 자영업자 대출의 70.8%에 대한 평가 변별력 및 신용도 차별화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결과로 자영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자금지원과 더불어, 자영업자에 대한 향후 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은행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